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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_65 2008.02.15 05:36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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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공기업의 운용방향
가) 지방공기업 자율·책임경영 체제의 확립
지방공기업은 민간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최대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면서
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일부 국가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
성 해외출장 등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주민생활의 접점에서 필수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도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이 재삼 강조되는 분위기이다. 1999년 지방공기
업 설립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공기업이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
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외연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무분별한 수익사업 진출에 따른 경영부실 및 민간영역의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경
영체제의 확립이 지방공기업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중복투자 및 민간영역에 대한 침해 방지 등 지방공기업의
설립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타당성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설립검토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설립절차 표준매뉴얼 제공, 설립 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공동출자 방안
등의 긴밀한 협의·조정 추진등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의 강화로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내부견제와 감시의 핵심인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8년도에는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 인사, 예산, 복리후생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이사회로의 대폭 이양추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 당연직이사 참여 축소 및 민간이사 확대, 비상임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보고 및 이사회 안건의
사전설명 등 지원체계의 마련, 이사회 의사록의 주민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강화
지방공기업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
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공기업으로서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공
기업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
할 때 바람직한 모습으로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2008년도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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