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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_65 2008.02.15 05:36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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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여 만성적인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사업의 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공
기업별로 노사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보수 및 성과급제도를 거시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
획이다.
첫째, 그간 강력한 경영혁신과 적실성 있는 경영평가로 지방공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개선되
고 있지만, 지하철사업은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총부채 규모
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도는 지하철사업의 적자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하철 사업의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대한 정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하여 노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비용 및 비합리적인 요금체계,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지하철 시설의 짧은 내구
연한 등 정책적인 요인과 인력 및 조직관리, 특별성과급제도 등과 같은 운영적인 요인을 분리하여 개
선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보수제도는 유능한 전문인력을 지방공기업으로 유인하고, 재직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직무수
행과 함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발전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개별공기업 입장에서는 노사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기도 한다. 특히, 각종 수당의 방만한 설치·운영 등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로 인한 경영악화는 여론의 비난을 받기가 쉬운 측면이 있으므로, 2008년도는 보수제도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인상율의 적정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 지방공기업별 특성과 여건을 반
영한 탄력적인 인건비 인상율 적용, 편법적인 수당 신설을 방지하고 합리적·체계적인 보수제도 운영
을 위하여 기관별 보수표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임직원의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경영평가 결과 최하
위등급인“마”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비
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율적·합리
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간 특별성과급 제도가 흑자를 유인하는 제도로만
운영되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적자감소 기관에 대해서도 특별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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