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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_65 2008.02.15 05:36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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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라)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역량강화
지방공기업이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는 지방공기업 내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2008년도에는 지방공기업의 구성원인 임직원의 업무능력을 발전시키고, 지방공기업간 경영혁신 네
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특히 지방공기업의 재정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첫째, 경영혁신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하여 개별 지방공기업 차원의 경영혁신을 넘어선 보다 종합
적이고 유기적인 경영개선 지원·협력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2008년도에는 지방공기업이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
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문제해결형 T/F”
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도는 지난해 8월 구성되어 운영중인 4개 T/F(설립운영제도개선 T/F, 재정회계제도
개선 T/F, 상하수도 제도개선 T/F, 평가 제도개선 T/F)이외에“지하철 적자해소 대책마련 T/F”
를 구
성·운영하여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분석과 적실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서도 특수채 지위를 확보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안정적이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도에는 지방공사채의 특수채 지위확보에 따라 종전보다 엄격
한 공사채 승인심사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방공사의 사업규모와 역량확대에 상응하도
록 행정자치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을 합리적으로 현실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Ⅳ. 마치며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방공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2008년 지방공기업 운용방향에 대
하여 경영평가, 경영혁신이라는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 발전의 중요한 유인장치로서, 현재와 같은 긍정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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