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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_65 2008.02.15 05:36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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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공기업의 운용방향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강화, 경영평가단 pool제의 강화 등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방안, 경영평가 시기 및 평
가결과 환류기간의 적실성 확보, 평가결과 환류 강화를 위한 고객만족도 평가제도 개선, 평가유형의
통합 및 핵심 평가지표로의 축소·조정, 사장평가지표 별도개발 운용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
이다.
둘째, 경영혁신의 경우,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간 중복투자 및 민간영역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설립검토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내부견제와 감
시의 핵심인 이사회 역할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
하여 지하철 부채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뿐만 아니라, 보수체계의 합리화 방안, 인센티브 제도의 개
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방공기업 재정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공기업 특수채 지위를 유지·
강화함과 아울러, 공사채 승인심사 제도의 대폭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2008년 지방공기업 운용방향은 지방공기업의 미션인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가치를 조화롭게 이루어 가도록 유도, 지원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마치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과 같이 어렵지만, 어느 하나만의 성과달성만으로는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의 상충된 특성에 대해 균형을 맞춰가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나아가 지역의 특성까지 고려한 차별화된 경영전략이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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