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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 2008.02.15 05: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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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세원배분 체계 개선방안>
현행 : 2원적 체계
변경 : 4원적 체계
?특별시와 자치구
?특별시와 자치구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군
?도와 시·군
?도와 군
2. 지방교부세제도 개편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효율적 재정운영 및 성과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 정책방향 하에, 우선 보통교부세는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p이상 인상하여
사회복지·교육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며, 특히 구조적으로 재
정이 취약한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직접 교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교부세는 대상사업을 5~6개 사업군으로 블록화하고, 재정력지수, 낙후도 지수 등 객관적 기준
에 의거하여 포괄지원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성과수요를 신설하여 재정분석
등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경쟁력 및 책임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분권교부세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통합되어 운영되는
데, 통합 이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야 할 것이다. 보다 근
본적으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노인복지사업 등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는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현행 부동산교부세는 재산세 및 거래세 세수감소분을
보전한 후의 잔여재원을 지역균형재원으로 시·군·구에 전액 배분한다. 향후 거래세율 추가인하(2%
→1%)할 경우 감소분에 대한 보전기준을 보완하여야 하고, 현행 균형재원은 재정여건(50%), 사회복
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의 비율로 배분하는데, 자치구와 시·군간에 최대한
균형배분이 되도록 배분기준을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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