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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_86 2008.02.15 05:37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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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역개발정책의 기본방향
3) 특성화 개발
낙후지역개발이 특성화 개발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은 중앙의 입장에서 국민
최소수준(national minimum)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방에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이러한 획일적이고 집권적인 배분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의 특성과 여건에 따
라 재원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오늘날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4) 재원운용의 탄력성 강화
재원운용 측면에서 자율성 강화는 재원의 포괄보조금화로 설명된다. 기존의 보조방식은 특정 용도
를 지정한 후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지원을 하고, 자치단체는 그 용도 외에는 전용하지 못하고 효율적
이지 못한 사업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오늘날의 경향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 예컨대, 지역의 낙후도(재정자립
도, 인구기준)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그러한
재원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업효과를 제고함은 물론 지역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실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
4. 일본의 낙후지역개발정책
1) 개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 및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고갈되어 가고 있
었기 때문에 과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1970년에「과소지역대책 긴급조치법」
이 제정된 이래, 2000년에는 지역산업과 지역문화진흥 등에
의한 개성이 풍부하고 자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과소지역자립촉진 특별법」
을 개정하였다.
낙후지역 정책의 특징은 동경 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생활환경 기반의 정비 등의 하드웨어 제공에
서 지역의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소프트한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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