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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3.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및 자치단체 참여보장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시책을 자치단체를 통해 추진는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앞서 언급하
였듯이 사회복지 등 국가시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차치단체의 지방비 매칭부담도 급증하
여 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실제 집행하고 막대한 지방비를 부담하는 자치단체
는 국고보조사업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 사업내용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중복·불필요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지방이 자
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 감소재원은 국세의 지
방이양 및 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의 일반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지방비부담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확대하거나, 시도지사협의회 등 자치단체 대표기구
의 역할을 제고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주요내용 및 재원분담 비율 등에 대한 정책과정에 자치단체의 의
견제출 및 협의를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국고보사업의 국가-광역-기초단체간의 재원분담비율은 일관성 있는 기준과 원칙
없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의 성격 및 파급효과 등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칙에 따라 재원부담율
이 결정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국가시책사업, 전국 표준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재
량이 없는 사업 등은 국고보조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4. 재정관리체계의 합리적 개편
첫째 재정분석·진단의 추진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그간 행정자치부 주도로 실시되던 재정분석
의 틀을 벗어나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는 결과에 대한 종합 검증
및 자치단체간 비교·평가를 실시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이다. 아울러, 분석지표 선정과정과 지방재정
분석 진단위원회의 종합 검증시 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그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원가심사 기능을 강화할 것
이다. 자치단체의 원가심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행자부와 조달청 합동으로「원가심사지원단」
을 설
치·운영하고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원가산정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도를 확
대하고 최고가치 낙찰제도(best value)를 도입하여 계약과정의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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