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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_86 2008.02.15 05:37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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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체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적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진단시스템의 도
입이 중요하다. 지역스스로 또는 외부기관에 지역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
고, 효과가 가장 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낙후지역사업의 특성화이다. 지금까지의 개발사업은 대체로 중앙의 지침에 의존하여 획
일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중앙주도의 사업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중복투자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최근 행자부는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서개발사업의 경우 도서별 유형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접경지역사업에서도 낙후의 유형을 분석하여 유형에 맞는 적실
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고려와 개발에의 과감한 반영이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재의 상황에
얽매여 추진하다보면 실제로 개발의 효과가 나타나는 미래에는 적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
다. 예컨대, 인구감소를 예상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인구증가를 예측하
지 못하여 소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하면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지역내 미래
산업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현재 행정자
치부는 접경지역사업과 관련하여 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
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남북 접경지역내의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
고 미리 조사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08년도는 지방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미래를 지혜롭게 예
측하는 그러한 지역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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