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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_96 2008.02.15 05:3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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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2008 지방세제의 운영방향
심 영 택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서기관
Ⅰ. 서
2008년 무자년(戊子年)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 지방세제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중요한 의
미를 갖는 해가 될 것이다. 산업화·민주화를 넘어 선진화 단계로의 도약, 세계 일류국가로의 진입 등
국가적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점에서, 지방세제 역시 제도적 선진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한
편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지방세제 구현이라는 본연의 목표달성을 위해 한층 노력
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지방세제는“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의 부동산세제 개혁 및 신세원 개발 등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제 개선을 추진해왔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간 지방재정 규
모는 100조원을 돌파할 만큼 양적으로 성장하여 국가재정의 60%가 지방에 의해 집행되는 지방재정
시대를 맞이하였고 지방의 재정자주도 역시 2002년 75.1%에서 2007년 79.5%로 크게 신장되는 한
1)
지방세수 역시 2002년 31조 5,257억원(결산기준)에서 2007년 38조 732억원(예산기준)으로 증
가하였다. 더욱이 국가 대비 지방의 총재정사용액비율은 2002년 51.5대 48.5에서 2007년 42.3대
52.7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그러나 아직도 지방세의 비중은 낮고 지방세의 자치재원 조달기능 역시 취약하여 총 조세 중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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