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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_96 2008.02.15 05:3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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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세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3)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도 140개 단체(57%)에 이
르는 실정이다.
4)
아직도 지방세의 갈 길은 멀다.
2008년, 지방세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할지를 그려나가야 할 현 시점에서, 지난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해보고 향후 지방세제 운영방향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도별 재정자주도 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재정자주도
75.1%
76.5%
77.4%
81.6%
80.2%
79.5%
자체수입+자주재원
※ 재정자주도 =
× 100
일반회계예산규모
자체수입 : 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2) 국가와 지방의 총재정사용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59.3%
조세사용 비중
55.1%
55.4%
55.5%
56.3%
58.4%
(총 185.4조원중 110.4조원)
20.5%
지방세 비중
23.3%
22.4%
22.5%
22.0%
20.7%
(총 185.4조원중 38.1조원)
3)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중 변동 추이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자치단체수
245개
250개
248개
248개
248개
250개
250개
250개
246개
자체수입대비
33개
28개
29개
32개
34개
38개
41개
42개
38개
지방세대비
144개
144개
146개
146개
151개
155개
141개
151개
140개
※ 조세사용 비중은 예산기준, 지방세 비중은 결산기준(단 ’
07년 수치는 예산기준)
4) 인건비 미해결단체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중앙정부
1,000,477
1,054,536
1,059,118
1,085,522
1,111,272
1,048,450
(비율)
(51.5)
(50.5)
(48.4)
(47.2)
(46.1)
(42.3)
지방정부
940,361
1,031,908
1,130,872
1,216,570
1,300,765
1,431,328
(비율)
(48.5)
(49.5)
(51.6)
(52.8)
(53.9)
(57.7)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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