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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_96 2008.02.15 05:3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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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세제의 운영방향
Ⅱ. 2007년 지방세제의 성과 및 반성
1. 지방세제의 주요성과
2007년 지방세제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방세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지방세 선진화에 필
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수립·강화하였다.
둘째,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
화 및 지방세 제도의 선진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 지방세제 개혁 성과종합>
구 분
주요 개혁성과
효 과
?지방세 정책네트워크 구성
『지방세 포럼』구성 및 운영(’
07. 5월 이후)
지방세 연구·
- 사단법인『지방세 협회』창립(’
07. 9월)
지원기능 향상
『지방세 연구회』발족(’
07. 8월)
※ 2008년 2월 지방세연구원 설립 예정
지방세
선진화
기반구축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07. 9월)
중장기 비전하의 지방세제
운영 및 예측성 제고
- 6대 핵심과제, 22개 실천과제 선정
자치단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07. 7월)
세원불균형 완화
지방세
제도적 성과
지방세 비과세·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
07년 시범운영)
감면의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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