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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_96 2008.02.15 05:3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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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1)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세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그동안 지방세 연구·지원기능을 위한 지방세 정책네트워크 구성과 지방세 중장기 비전을 지닌 정
책방향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고, 이러한 필요성에서 지난 해 5월 22일 학계·법조계 등 지방세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지방세포럼』
을 구성하고 3차례(’
07.5.22, 6.19, 9.13)에 걸친 운영 끝에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을 마련하였다. 이 방안에서 향후 추진해나갈 6대 핵심과제, 22개 실천과제
를 선정함으로써 향후 확고한 정책방향과 비전하에서 일관된 정책수행이 가능해지고 지방세의 예측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의 6대 핵심과제, 22개 실천과제 현황
6대 핵심과제
22개 실천과제
1? 국세와 지방세 세원조정
2? 신세원 개발 추진
1
자주세원 확충노력 강화
3? 비과세·감면 축소
4? 국·공유재산 과세 검토
5? 사업소세 확대 개편
1? 농·축산업 관련 세목 정비
2? 부가세 성격의 목적세 정비
2
FTA체제와 선진세제 개편
3?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
4? 지방세법·조직 전문화
1?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
3
지방분권지원
2? 과세자주권 확대
3? 지방세확충 인센티브 강화
1? 지방세해석 명확화 추진
4
납세자 만족 세정구현
2? 납세비용절감 시책 추진
3? 지방세품질 관리제도 도입
1? 조직·인력 효율성 제고
5
인적자원 개발
2? 지방세 협력네트워크 구성
3? 지방세 연구원 설립
1? 지방세 구제제도 발전
2? 지방세 과표제도 개선
6
정책지원체계 재확립
3? 지방세 정책통계 제공
4? 지방세 통합시스템 구축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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