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9페이지

1_‡ · 2008.02.15 05:8 PM ˘
` 010 1 PDF_in 360DPI 100LPI T
논단
마지막으로 지방기금 성과분석을 통해 부진기금 및 중복·유사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다. 특
히, 자치단체의 여유자금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기금 운영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권고 불이행시
패널티 부여방안 등을 마련하여 기금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5. 광역경제권 지원재원 조달체계 마련
새 정부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지역간 공동발전·실질적 지방분권이 삼위일체
화된“창조적 광역발전”
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하에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설
정하였다. 이들 지역에는 자율형 지역본부체제가 설치되어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집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 광역경제권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국고
보조금의 일부 및 교부세 재원의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
토되고 있다. 광역경제권사업을 전담할 기구의 법적 성격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지만 과세
권을 부여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일부를 활용하는 경우 신세원의 발굴(예 : 광역경제권개발세(지방세)
신설 등)이나 세원조정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국가 및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형식의 재원조달도 자치단체의 세출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Ⅴ. 맺음말
최근 자치단체는 거센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지방재정이 100조원을 넘어서 200조원 시대의
도래가 예견되면서 지방재정의 패러다임도 재정운영의 관점에서 성과·실적 중심의 지방경영으로 전
환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작년 4월에 한·미 FTA가 타결되어 국가간의 시장통합이 진전되는
가운데, 이제 경쟁의 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변화하여 자치단체는 세계화라는 거친 파고 속에
서 갈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변화의 시기에, 내일이 어제와 같지 않을 때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관점과 접근 틀로
환경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향후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자립
적 발전에 맞추어져야 한다. 즉,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타개하여 지방 스스로가 경제활
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개별 자치단체의 노력과 열의도 중요하
01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