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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_96 2008.02.15 05:3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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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세제의 운영방향
성은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해 8월 31일에는 한국지방재정학회 내에『지방세연구회』
가 발족되어 지방세 전문연구기
능이 한층 보강되었고, 9월 13일에는 자치단체 및 지방세전문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지방세협
회』
를 창립함으로써 지방세의 교육·홍보기능을 강화하였다. 더욱이 지난 해 12월 31일 지방세연구
원 설립과 관련한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이 공포되고 오는 2월말에는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그동안 부족했던 지방세 연구기능은 강화되고 지방세 제도 및 정책운영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지난 해 7월 20일에는 서울시 자치구간의 세원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산세의 50%는
자치구세로, 50%는 시세로 각각 과세권을 부여하고 시세인 재산세는 전액 자치구에 균등교부하는
6)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를 도입하였다
08.1.1부터 시행).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의 개요>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세 목
구세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구분 재산세
과세권자
각 구청장
서울시장, 각 구청장
공동과세율
시세분(’
08년 : 40%, ’
09년 : 45%, ’
10년이후 50%)
각 구청장(서울시장이 시세분재산세의 부과·징수권을 구청장
부과·
각 구청장
징수권자
에게 위임)
- 구분재산세는 당해 구의 재산세입으로 처리하고,
- 특별시분 재산세는 서울시로 각각 납입 후,
세입처리
전액 각 구의 세입으로 처리
다시 각 구에 균등배분
*각 구에서는 서울시 배분액을 당해구청의
재산세입으로 처리
6) 다만, 세수 감소구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점증도입하고(서울시 과세권 비율 :
‘08년 40%, ’
09년 45%,
‘10년 이후 50%) 서울
시에서도 세수 감소구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감소세입의 일부를 보전(3년간 약 5,400억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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