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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_96 2008.02.15 05:3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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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세제의 운영방향
2. 지방세제의 반성 및 시사점
지방세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향후 지방세 발전을 위해 이를 반
성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세의 자치재원 조달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총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20%정
도이고 자치단체 총예산중 지방세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이 정상적
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치단체는 재원조달을 중앙에 의존하게 되어 납세자에 의한 민선
자치는 약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의식 또한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주재원 비중
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의 세원불균형을 완화해나가야 한다.
둘째,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아직도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49.4%)의 체계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치단체의 지역경제발전 유인을 감소시키는 주
된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치단체가 독자적·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노력이 지역산업·경제를 발전시켜 지역소비·소득을 늘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원은 자치단체로
유입되어 지역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적 구조 정립을 위
해서는 지방세에 소득·소비과세를 도입하여 지방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Ⅲ. 2008 지방세제의 운영방향
1. 지방세의 정책여건 및 환경
올 한해 경제·정치·지방세행정 등 지방세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여건을 전망해 보면, 우선 세계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의 경기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성장 둔화(4%대)
가 전망되는 한편 원유 및 원자재 가격 등의 불안요소도 상존하고 있다. 다만,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둔화에도 투자·민간소비 등 내수부문 증가로 당분간 경기상승구조 지속(5%)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분권, 재정자치 등을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감세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방세행정과 연관하여 납세자의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세부담 증가추세에 따라 납세자와의
조세마찰 가능성도 예상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과표인상 등 부동산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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