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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_96 2008.02.15 05:3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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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민주거 안정에 대한 요구가 상존하는 한편, 정보화시대에 맞는 지방세운영혁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2. 지방세제의 주요정책과제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볼 때 지방세 분야에 질적·양적으로 상당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
으나, 크게 다음과 같이 지방세 발전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지방자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세제를 구현해야 하고, 둘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세제 선진화를 달성해야 하
며,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지방세제를 위해 개선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1)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지방세제 구현
지방재정은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아직도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을 갖고 적정수준의 자
치재원을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
해 자치재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세의 비중을 일정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방세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논의는 국민적·사회적 합의에 의해 검토해야할 사안이나, 이를 위해
서 신세원 개발, 비과세·감면 축소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국가재정과 지방
재정, 국세와 지방세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국세·지방세의 세원 조정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된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될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의해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 문제는 상
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 외 자치단체 역시 자치단체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
하여 자치단체간 균형발전에 기한 지방자치 실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외 자
치단체 역시도 세원불균형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나, 광역시의 구나 도의 시·군은 서울시와 재정상
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와는 다른 해결방법이 요구된다. 즉 광역시의 구와 도의 시·군의 경우 일
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를 제외하면 불균형 뿐만 아니라 재정력이 열악하다는 문제점까지 함께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 서울시의 세원불균형 완화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국세·지방세의 조정 등과
연계하여 재정력 확충 및『특별시와 구』
『광역시와 구』
『도와 시』
『도와 군』등 계층별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세원불균형 완화방안을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역특색을 개발하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선택과세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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