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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_96 2008.02.15 05:3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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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세제의 운영방향
세·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조례에 의한 선택적 과세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2)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세제 선진화
현재 FTA 체제에서 국제적 개방은 확대되고 국제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도 국제적 조세체계
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지방세제를 발전시켜왔으나,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한편 국
가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해졌다.
우선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라 농축산업 위축 및 소득수준 감소가 예상되므로 농축산업과 관련한
농업소득세, 도축세 등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자치단체의 재원보전방안도 함께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
다. 또한 기타 부가세적 성격의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도 국가경쟁력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시범운영중인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성공적 정
착 등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방세제를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3) 납세자 만족의 지방세제 개선
현행 지방세법은 단일법으로 편성되어 전문화에 한계가 있고 관련규정 개정에 유연성이 부족한 문
제점이 있다. 또한 1961년 12월 지방세법이 전면개정된 이래 100여회 일부개정되면서 편제와 규정이
복잡하여 국민들이 지방세 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왔다. 이에 지방세법을 총칙·세목·감
면 등 분야별로 전문화하는「지방세법제 전문화」
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법령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표현으로 고쳐쓰는 한편 표현의 정확성과 명확성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조세환경은 급변하고 중앙부처, 자치단체, 국민 등의 지방세법 개정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도 자치단체·관계부처·조세전문가·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과제를 발
굴하고 지방세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만족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선해나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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