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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_96 2008.02.15 05:3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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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Ⅳ. 마치며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제시되었고 민선자
치도 1995년 이래 10여년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2008년은 국가의 발전방향 전반에
대해 새롭게 모색해야할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다
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지방자치는 지방의 특색이 각각 발휘되고 지방간의 창의적인 경쟁을 통해서 국가 전체가 발전
하는 제도이고, 최근“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지방세는 이러한 지방자치가 제도 본연의 의도에 따라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이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인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수단이다.
어쩌면 지방자치의 시작은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한단계 도약·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에 의한
국가주도발전에서 벗어나 자율과 분권에 의한 국가발전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기인한 것인지
도 모른다. 따라서 향후 지방세의 발전은 지방자치의 역사적 가치 및 그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신념에 기초해서 큰 틀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틀의 구체적
인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국민, 지방자치단체, 학계·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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