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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_105 2008.02.15 05:3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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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2008 지방세정의 운영방향
강 민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장
1. 머리말
지방세정의 영원한 과제는 납세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평·합리세정 운영을 통한 신뢰
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국민들의 납세협력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편의세정·전자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도 지방세정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운영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기울여 나갈 계획
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과표제도의 합리적 개선, 선진 지방세 관리기법 개발·보급 등 지방세 세원관
리 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하는 한편,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등 지방세수를 꾸준히 확충해 나감으
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정운영에도 매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권리의식 신장, 경제·사회구조의 복잡 다기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IT기술
등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 조직·인력의 리모델링 추진, 앞서가는 디
지털 지방세정 구현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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