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9페이지

97_105 2008.02.15 05:38 PM ˘
` 098 1 PDF_in 360DPI 100LPI T
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2. 지방세수 확충 및 관리 강화
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지방세정의 기본적인 임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수 모교를 차질없이 달성하는데 있다 할 것
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책정한‘08년도 당초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43조 5,484억원으로 집계되
었다. 이는 ’
07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 38조 732억원 보다는 14.4% 늘어난 5조 4,752억원이 증가하
였지만,
‘07년도 지방세 세입결산 전망액 43조 4,400억원에 비해서는 불과 0.2%(1,084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 불투명 등 금년도 지방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경기변동 등 지방자치단체별
세수여건을 면밀하게 분석, 합리적인 세수목표를 설정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액 정리,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원관리 취약분
야에 대한 정보화 등을 통해 세수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도별
로 분기별로 1회이상 세수전망을 분석하여 세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수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전국단위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도 상·하반기별로 개최하여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새로운 체납액 정리기법 개발·보급
정보화 등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체납액 정리기법을 개발·보급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세수확충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재산세 DB, 각종 회원권 정보 등 전국단위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방안을 개발·보급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상이한 체납차량에
대한 DB를 구축·보급함으로써 대포차 등에 대한 체납액 정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
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체납정리실무기획단 운영을 통해 체납액 정리 우수기
법을 발굴·보급하는 한편, 우수 사례집도 발간·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계
획이다.
09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