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9페이지

97_105 2008.02.15 05:38 PM ˘
` 099 1 PDF_in 360DPI 100LPI T
2008 지방세정의 운영방향
다. 지방세 품질관리제도 도입
유권해석 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및 면책성 과세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세정운영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국민들의 지방세정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
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과세편의주의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증가로 사회적 비용 및 해당 납
세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
를 도입하여 부실과세 원인규명, 근본적 대책
수립 등 재발방비대책을 강구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과세기준 사전 자문제도」
도입으로 다툼
의 소지가 있는 민원은 과세전 자문절차를 경유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단위에「지방
세 과세품질관리위원회」
를 설치하여 부실과세 발생시 업무처리기관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지방세를 부실과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도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라.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고품질 통계관리
지방세 통계는 매년 발간하는 지방세정연감을 통해 지방세 세목별, 지방자치단체별 부과·징수 실
적 등을 중심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정확한 세수추계 등 효율적 세정운영을 뒷
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 효율적 세정운영을 위한
통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중에 지방세 통계 기초 자료인 지방세 세표체계 등 기존
의 불합리한 통계자료 집계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한 중장기 세수전망기법 모형
개발, 세수격차 지수 등 지방세 정책통계지표 개발 등을 통해 가칭「지방세 정책통계 보고서」
발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마. 재산세의 안정적 운영
재산세의 경우‘07년말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용 토지, 부설 주차장용 토지 등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뀌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등 많은
제도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금년부터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이 50%에서 55%로 조정되는
09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