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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_105 2008.02.15 05:3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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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등 주택·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이 달라지게 되며,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자
료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이 종전의 신고납부 방식에서 부과 고지방식으로 바뀌는 등 많은 제
도가 금년부터 변경되어 시행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도 변경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정비 하는 것은 물론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등 변동자료를 빠짐없이 정비하여 과세DB가 정확하게 구축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년도 재산세제를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04년말에 개편된 재
산세제가 안정적으로 정착,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지방세 세원관리 기반 구축
가. 지방세 과표제도의 합리적 운영
일반 건축물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상권이 위축된 일부 상가 등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거래시가보다
높아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과표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리적인 과표운영이 필요하다.
먼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아 불합리한 때에는 취득세·등록세의 경우 금년
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반영되어 있는「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
산 특례」
를 적극 활용하여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도 금년도 건물시가
표준액조정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일반건물 과표 자체 조정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불합리한 시가표준
액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하여 납세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 과표에 비해 현실화 수준이 현저히 낮아 금년도에 과표가 상향 조정된 기타물
건 과표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 소유자에게 과표 현실화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홍보하여 안정적으로
과표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방세 과표체계 개선 연구 지원
보유세 강화 및 부동산 과표 현실화 차원에서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제도가 도입
되는 등 시가체계의 과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같은 부동산중 일반 건물 과표의 경우 원가방식으
로 과표가 산정되고 있어 시가와 괴리되는 등 지방세 과표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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