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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정부 출범과 지방재정의 주요과제
지방재정수요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 필요성
박 완 규
중앙대학교 교수
I. 서 론
2008년 2월 25일에는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고 곧바로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될 신정부는 지금까지의 참여정부와는 국정철학 및 국정운영 기조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정부는 5대 국정지표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
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을 내걸어서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섬기
는 정부’
라는 국정지표 하의 13대 중점과제 안에는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주택거래세 인하 등 지방재정 관련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이들 과제에 대
한 다각적인 검토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모두를 민선으로 선출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
를 연 지도 어언 1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지방자치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이유는 다
양하겠지만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및 부패,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국민 혈세의 낭비, 극심
한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비효율 및 국민화합 저해 등이 주된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생각은 지방
자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대부분의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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