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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정부 출범과 지방재정의 주요과제
2. 자체사업 여력 부족
최근 몇 년 사이 자치단체의 자체사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방의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거
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도의 경우 자체사업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30.5%이었던 것
이 2006년도에는 28.5%, 2007년도에는 26.6%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지관련 지출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광역시내 자치구의 자체사업예산 비중은 2005년 18%이었다가 2006년에는
14.8%, 2007년에는 11.9%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일반회계 총세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의 경우 2007년도에는 전국 평균 53.6%로서 전년 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열악한 상황에서 자체사업의 감소는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단체 고유사업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주민 접점의 실질서비스 제공이 축소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나 수요가 존재하고 그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른 자체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수질이나 대기 등 깨끗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문화 및 여가·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자체사업 예산의 확보
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3. 법정·의무적 경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참여정부 들어서서 사회복지 등 국고보조사업의 급속한 증가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율 및
지방비 부담이 매년 급증하여 왔다. 최근 몇 년간의 총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을 보면 2005년
12.0%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13.3%, 2007년에는 15.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부담액의 평균 증가율을 보면 각각 12.3%, 15.5%에 이르고 있어 자
치단체에 가해지는 재정압박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규모는 2005년
도 8조 2,166억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9조 5,926억원, 2007년에는 10조 8,513억원으로 빠른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규모의 증가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규모는 2006년도 5조 5,565억원, 2007년에는 6조 1,293억원
에 이르고 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의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예산에서 지방비 부담액만큼은 우선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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