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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수요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 필요성
제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운용 측면에서 보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신축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경직적
세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의 재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4. 신규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재원 필요
사회복지 부담, 도서·오지·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개발, 농·어촌 지역개발, 광역시 자치구에 대
한 재원 부담 완화 등 추가로 발생하는 신규수요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2조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표 5> 참조). 이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의 경우
2008년 5,959억원에서 2009년 8,173억원, 2010년 8,792억원, 2020년에는 2조 672억원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된다.
<표 5> 추가소요 재원 규모
(단위 : 억원)
소 요 액
28,500
사회복지 분야
7,200
FTA 분야
2,800
낙후지역 분야
6,500
자치구 직접지원
12,000
자료 : 행정자치부, 2008.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비단 재정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고용 문제, 국가 경쟁력 등 경
제·사회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이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고령화 사회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에 진입하여 있고, 2018년경에
는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로 진입하며, 그로부터 8년
후인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들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라는 것을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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