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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도 연구
그러나 광역시 자치구나 도의 시·군은 서울시와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
다. 특히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이 6배정도로 그리 크지 않고 재정력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부산진구로 0.52에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력을 확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도
의 경우도 일부시를 제외하고는 자기 관할구역내의 국세를 포함한 모든 세원을 당해 자치단체세로 해
도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울시와는 그 해결방법을 달리해
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방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의 세원불균
형 완화효과를 분석한 다음,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
「도와 군」등 계층별 특성을 감안, 세원불
균형 완화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는 지방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데 또 하나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지방소비세 등 국세의 지방이양 문제를 검토하면서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던 특정지역의 초과세수 문제를 일부 해결하게 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재
배분 논의를 보다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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