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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평생가상계좌와 ARS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납부 및
징수독려방법의 개선방안
- 전라남도 광양시 세정과-
Ⅰ. 서 론
‘지방세 납세고지서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이 월 말일인데 종이고지서
를 어디에 두었는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은행은 혼잡스럽고 공과금자동수납기에는 사람들이 많은지?
멀리 여행 중인데 어떻게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납부할까?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만도 얼마인데…’
월말(납부 마감일) 고지서 훼손, 분실과 미수령으로 납세자의 항의 및 납부절차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과세관청(세무부서)도 마감일에 집중되는 민원과 무통장 입금사항
처리로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같은 금액 동명이인 입금, 사전 연락 없는 타인명의 입금, 금액착오(분
납)입금 등에 대한 미처리 건은 세무행정의 신뢰도와 납세자 만족 세정실현의 역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첨단 금융서비스인 개인별 가상계좌와 자동응답 기능을 접목하여 세금납부를 위해 과세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납세자 만족 서비스의 개선
이 요구된다. 즉 납세자 납부편의를 위한 무통장 입금 업무처리의 문제점 개선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
독려 등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했다. 즉 납세자인 고객은 보다 편리하고 다
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받고 또한 징수권자(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현재보다
간편하게 수납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방안의 연구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것이 납세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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