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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없이도 무통장 입금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방안을 연구하게 된
배경이다.
Ⅱ. 가상계좌의 개념과 연구목적
1. 가상계좌란?
가상계좌(Virtual Account)란 은행 母계좌 또는 대표계좌(실계좌)에 딸린 무수히 많은 子계좌(가상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각 이용 고객별로 고유한 인식번호나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쉽고 빠르게 입금
자와 입금내역을 파악, 지급결재 프로세스를 단축시키는 무통장 입금이나, P2P지불서비스(자금이체,
전자지갑, 이메일뱅킹)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은행서비스이다.
즉 가상계좌 결제는 고객이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무통장 입금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결제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가 발생되어 간편하게 입금계좌로 송금할 수 있고 입금내역 관리도 실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고객별, 거래별 가상
계좌를 부여하여 입금과 출금 거래내역을 능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업무 처리방법으로 현재
KT, 국민건강관리공단, 대기업,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2. 연구의 목적
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방세 납부방법의 다양화와 납세자 편익을 도모한 납부방안의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지방세통합정보체계”구축이 완성되면 그 과세 및
납부 서비스 등의 발전과 지방세정의 일대 혁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첨단화되고 다양화
된 방법의 납부제도가 있더라도 이용자인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이런 입장에서 가상계좌는 지금까지 금융거래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진 납부방법으로 전자고지납
부,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등 지방세의 다양한 납부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와 연
계하여 납세자에게는 편리하고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상계좌 서
비스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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