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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징수독려방법의 개선방안
세무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매 월말마다 납세고지서 분실, 미수령, 가산금 감세에 관련된 납세자의
전화를 받아 본 기억 및 처리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때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지방세 무통장을 통하
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납처리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해 본 경우라면 동명이인, 착오금액 입금, 타
인명의 입금, 사전 전화 없는 입금으로 수납처리의 애로사항을 경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 납부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첨단화된 전자납부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개인
별 평생가상계좌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Ⅲ. 현 납부체계와 문제점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이유
1. 지방세 부과방법 및 수납절차
우리나라의 지방세 부과(징수) 방법으로는 크게 보통징수, 신고납부, 특별징수로 나눌 수 있다. 그
리고 3가지 방법에 따라 지방세의 채권은 징수결정으로 확정되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
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납세자에게 고지를 함으로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 부과에 따른 수납절차의 흐름
은 아래와 같다.
(1) 신고납부방법 : ⑤ 방문 → ② → ③ → ④ → ?
(2) 부과징수방법 : ① → ② → ③ → ④→ ?
(3) 특별징수방법 : ⑤ 방문 → ② → ③ → ④→ ?
<지방세 수납절차 흐름도>
창구
수납기기
① 주소지
② 고지서 수령
③ 수납소인
← 영수증
<납세자>
<납세자>
<금융기관>
방문 ?
고지서 발송
↑↓전자고지서
통보
⑤ 지방자치단체
④ 금고
(세무부서)
<시군구>
수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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