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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2. 현 지방세 납부방법에 따른 장·단점
현재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납부방법을 크게 분류하면 아래 <표 2>로 요약
할 수 있다. 각각의 납부방법에 따라 예전부터 사용해온 일명 종이고지서 즉 납부고지서로 납부방법
과 최근 정보화에 따른 전자고지 납부방법 등 여러 가지 납부방법의 개요와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지방세 납부방법 현황)
납부방법
장점
단점
종이고지서 직접수령·납부로 납세자 신뢰성
금융기관 방문 직접납부,
납부고지서
이 높음
납세영수증 보관, 분실위험
예금잔고 확인만으로 납부마감일에 자동으로
자치단체가 계약한 은행계좌
자동이체
이체됨
개설자만 사용이 가능
전자금융
납부 시간과 비용 거의 없음
금고계좌 소지자만 가능
가맹점 및 할부수수료 비용이 별도로 발
신용카드
분할납부, 결재일까지 납부연장
생됨
모든 금융기관 계좌만 있으면 24시간 납부
자진납부 및 수시분에
지로(Giro)
가능
대하여는 서비스 미제공
가. 납부고지서 납부방법
납세의무자가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창구나 금융기기를 통하여 직접 납부하는
지금까지의 납부방법은 현재 금융기관의 창구납부 회피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납부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종이고지서에 따른 납부영수증 직접수령 및 수납사항을 직접 처리함으로 신뢰성 높으나 금
융기관 직접 방문 등 납세자 조세협력 비용 발생하고 반드시 납부고지서가 있어야만 납부가 가능하다
는 장·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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