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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징수독려방법의 개선방안
나. 자동이체 납부방법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
하지 않고 지급계좌를 과세기관에 등록하여 납부마감일에 자동으로 지방세가 이체되는 방식으로 우
리 시의 경우 현재 농협만 가능하다. 자동이체납부의 장점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직접 방문하는 수
고를 덜 수 있어 가장 편리한 납부방법이나 예금 잔고 미확인으로 성실한 납세자 체납발생과 일부 계
약된 금융기관만 이용 가능하고 정기분(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목만 납부가능하다는 단
점도 있다.
다. 전자금융 납부방법
(1) 전자금융번호를 이용 폰(텔레)뱅킹으로 납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금융거래통장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되 전화를 매개로 하여 그 내용을 체크하
는 방식을 말한다. 즉 전화를 통하여 전자금융번호를 입력하여 해당내용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의 경우 현재 시금고인 농협계좌 소유자만 가능하다.
(2) 전자금융번호를 이용 인터넷으로 납부
납세의무자가 인터넷을 매개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인터넷의 발전으로 급속히 이용
객이 늘고 있는 거래 방식으로 폰뱅킹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처리되는 전자금융거래번호를 통하여 이
체하는 방식이다. 전자납부는 매우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나 금융기관 인증서가 없
는 경우 사용 불가능하고 정기분(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목만 납부가능하다.
라. 신용카드 납부방법
가맹점 방식과 카드론 방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지방세를 자치단체나 신용카드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나 신용카드결재기를 통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가맹점 방식의 경우 1.5~2.0%의 가
맹점 수수료의 부담이 있으며 카드론 방식의 경우도 대출이나 할부이용에 따른 이자부담과 같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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