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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이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납부방법이다.
신용카드납부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분할납부, 결재일까지 납기연장 등 납세자 편의증진 효과와
전 세목 및 체납세 징수에 효과가 있으나 가맹점 수수료 부담과 무이자 이용 불가능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전표발행, 수납업무에 대한 추가 인력발생의 문제점도 있다.
마. 지로(Giro)·전자·위택스 납부방법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을 이용한 납부방식으로 지방세 고지자료를 금융결제원의 지로시
스템에 탑재하고 지로회원으로 가입한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이다. 전
자고지와 위택스(WeTAX) 납부방법은 이용방법만 서로 다르지만 지방세 수납방식은 이와 유사한 납
부방식이다.
전자납부 방법(위택스 이용)은 고지서 없이 24시간 납부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 계좌만 있으면 납
부가 가능하지만 현재 지로회원이나 금융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납부할 수 있는 번거운 절차가 있
고, 특히 지방세 납부의 새로운 방안인 위택스 경우 신고납부관련 서비스 일부만 제공되고 인터넷 이
용을 할 수 없는 납세자는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3. 현행 납부방법에 가상계좌 도입이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지방세망은 전국적으로 통일화된 지방세 운영시스템(통합시스템)이 없어 납세자 편의제
공에 어려움이 있고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방세정보화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올해(2008년) 완료 예정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현 시
기는 지방세 발전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각종 납세자 및 업무추진의 새로운 시책추
진의 방향성을 잡기도 힘들고 제약도 많아진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고객 지향적인 편의시책 개발과 혁신적인 업무발굴의 적기도 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 납부방법의 문제점과 납세자 및 세무부서 측면의 애로사항을 간략히 살펴봄으로
써 가상계좌의 도입의 필요성과 이유를 제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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