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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징수독려방법의 개선방안
가. 현 지방세 납부방법의 문제점
현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치단체별로 납세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자동이체,
전자금융, 신용카드, 지로납부 서비스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역실정과 여건을
따라 다양하게 시행중이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과 같이 주소지로 부과되는 세목에는 납세자도 어느
정도는 혼란이 없으나 재산세나 관외 주소지 거주자인 경우 농협이나 우체국이 근거리에 없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된다. 특히 체납세의 경우에는 농협이나 우체국이 아니면 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이다.
자동이체 납부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에 따라 금융기관이 달라 다양한 은행권과 계약을 확대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종이고지서 납부보다도 더 번잡스러운 점도 있다. 지로납부
방법은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고 납세자의 인식도 낮아 그 편리함에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
다. 지로납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컴퓨터의 활용 능력과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대한 지
식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고령인구가 대다수인 우리 도에는 획기적인 이용률 향상은 기
대하기 힘들다.
나. 납세자(이용자) 측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납부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납기일을 지켜 성실하게 납부하는 조세협
력비용을 따져 본다면 소액 지방세의 경우에는 체납을 하고 다른 공과금과 함께 일시에 납부하는 것
이 경제적으로 이득일 수 있다. 이런 실제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자동이체 납부방법도 납세자의 이용 금융기관과 상이할 경우 별도의 계좌를 개설한다지만 결
국 그 개설계좌에 납부세액 만큼을 이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도
별도의 인센티브(연말정산 제외)도 없고 보통 5만원 이상 할부 결제밖에 할 수 없어 또 다른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된다.
그리고 종이고지서 납부의 경우 대도시로부터 점차 무인 금융화기기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
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납세자의 경우 과거의 영수증 보관에 익숙해져 있어 다른 사용 방법에는
거부감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인터넷 납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납세자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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