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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징수독려방법의 개선방안
방식은 가상계좌로 입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관리기관의 입금 처리방식에 따라 입금이 결정되는 방식
이며, 웹 다운로드는 가상계좌를 관리하는 전문업체(이하“가상계좌업체”
라 칭함)가 입금관련 서비스
를 대행하고 별도의 전산 개발 없이 그 결과를 웹에서 다운로드하여 거래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웹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상계좌업체가 제공한 웹 페이지를
통해 전체 혹은 계좌별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도 있다. 우리 시의 경우 처음에는 특별한 전산개발이 필요 없는 웹 다운로드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방
세 업무에 접목하기 쉬운 분야부터 단계별로 고유 가상계좌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즉 가상계좌서비스
를 응용하여 개인별 평생가상계좌를 지정하는 방식과 여기에 전화자동안내시스템을 결합하여 지방세
납부방식의 새로운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보다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안내 및 체납징수의
일괄독려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기존 납부방법>
<가상계좌 도입>
<자동응답시스템 접목>
1. 지방세 간편납부를 위한 개인별 평생가상계좌 도입(1단계)
지방세 납부방법에 가상계좌서비스를 접목하기 위해 우리시는 농협중앙회와 2006. 2월 가상계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납세자와 가상계좌를 1:1로 연결하여 기존 고지서 및 과세관청 방문신청 없
이도 납세자가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여 2006년 전라남도 지방세업무연찬
회 연구과제 발표회 최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가. 체납세 징수시 활용(납세자 인별 관리)
가장 먼저 가상계좌를 사용한 것은 체납세 징수분야이다. 기존의 운영방법은 지방세가 체납되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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