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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촉장이외에 체납고지서나 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1년에 3~4차례 일제 발송하여 체납세를 납부하도
록 하였다. 하지만 체납자중 1명이 5건의 체납이 있을 경우 1건의 체납고지서를 미수령 하는 사례도
있고, 안내문의 경우 납부를 위하여 별도 고지서를 출력 재발송하거나 지방세 일반계좌(일명 무통장
입금계좌)를 안내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금액이 일정한 주민세나 면허세의 경우 동명이인이 많아 제대로 수납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가산금을 제외한 착오금액 입금이나 타인명의 입금 또는 사전 연락도 없이 일부 체납액만 입금
했을 경우가 월말에 집중되었을 때에는 수납처리 방도가 없었다. 평상시에 전담 인력이 입금은행을
조회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였지만 처리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었다.
이 모든 문제는 누가, 누구의 얼마 체납액을 입금했는지를 알고 있다면 해결 가능한 것으로 입금자
가 누구든지 체납자를 기준으로 개개인에게 별도의 계좌를 부여하는 가상계좌서비스를 도입 가장 필
요한 분야였다. 즉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지방세전산망(행자부 표
준지방세 이전)에 체납자 관리 항목 중 아래 그림과 같이“체납독려”
란에 가상계좌를 일괄등재
하고
가상계좌업체의 웹 페이지에도 체납자와 가상계좌번호, 체납액을 등록하였다. 따라서 체납액에 대한
문의가 있을 시 지방세 전산망 체납 조회에서 즉시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조회는 가상계좌업
체의 웹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입금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지방세 전산망“체납독려”조회 화면>
그리고 가상계좌에 대한 일일결산은 익일 자금이체를 확인 후 수납내역을 웹에서 일괄 다운받아 이
체액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금고에 통지하면 금고는 수납을 하고 소인내역을 세
무부서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금이체 수납내역을 확인 후 체납고지서를 건건
이 출력하여 금고에 OCR처리하였으나 이것도 번거로워 바로 OCR밴드 작업을 하여 즉시 처리하는
1) 주민등록번호를 기본Key로 하여 엑셀자료로 지방세전산망에 가상계좌번호 일괄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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