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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징수독려방법의 개선방안
방법으로 전환 고지서 재발급의 비용절감과 추가 인력보강 없이 업무를 무난히 처리할 수 있었다.
<OCR Band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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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과세
과세
납기내
납기후
시도
검 1
회계
과목
기분
순번
코드
년도
년월
총액
총액
2
3
1
2
6
4
2
1
3
6
1
11
11
1
Line 2 [54 byte]
도시
공동시설세
고지
본세
교육세
납기일
필러
계획세
/농특세
구분
11
10
10
11
8
1
1
1
1
※ Field 별 내용
1) 기관코드 : 시군구 코드
2) 회계 : 10 (시도세), 50 (시군구세)
3) 과목 : 세목코드 6 자리
4) 기분 : 1 (정기분), 2 (부과분), 3 (독촉분)
나. 정기분(수시분) 과세시 활용(과세번호별 관리)
다음 단계로는 정기분 과세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상계좌서비스를 체납이나 신고 및 부과분에 이
용하는 경우보다 더욱 업무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였다. 하지만 정기분은 가상계좌번호를 납세고지서
에 전자금융이체번호와 같이 부여하고 수납처리와 연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다
각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여 지방세전산망 유지보수업체와 협의하여 구현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운영된 사례를 살펴보겠다.
먼저 지방세 전산망 유지보수업체와 협의 가상계좌를 지방세 전산에 연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
부분이다. 정기분인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과세시 가상계좌번호의 일괄 부여는 지방세시
스템을 보완하여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나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요구되었다. 또한 수납처리의
가장 핵심인 OCR밴드 생성 방법에 있어 세목구성코드와 가상계좌를 어떻게 상호 연계할 것인지 고
민하던 중 납세자별로 할 것인지 세목별 과세번호별로 할 것인지의 결정과정에서 시군구별로 세수규
모가 다른 것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시행키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우리 시
의 경우 2007년 상반기에 행자부 지방세표준시스템으로 전환이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추진은 어려
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기분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과세자료를 납세자별로 가상계좌와 연계한 자료를 엑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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