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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료 파일로 구성하여 앞서 설명한 체납세에 활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모색하였지만 정
기분의 경우 관련사항 등재란의 미구축으로 지방세전산망에서는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별도의 엑셀자료로 전직원이 부서게시판에서 성명 및 물건조회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정기분 고지서 송달란을 활용 과세번호로 가상계좌를 지방세전산망에서 직접 조회 활
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
정기분의 경우 관외지역 거주자의 경우 우체국 및 농협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고, 이용 시에도 수십
건이 넘는 납세자는 무인수납기를 이용하기가 번거로워 무통장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가상계
좌를 사용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얻었다.
다. 신고분 납부시 활용(개별등록 관리)
다음으로 가상계좌 서비스를 신고분에 접목하였다. 신고분은 체납분에 비하여 금액은 크지만 해당
처리 건수는 적어 가상계좌를 지방세 전산망에 일괄등록 하는 방법보다는 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을 택
했다. 특히 자납분의 경우 가상계좌를 특별히 부여할 필요성은 없었다. 왜냐하면 신고후 즉시 납부하
는 납세자가 많고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하기 때문에 기간 내 납부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에 취득세신고납부고지서를 신고납부 기간이 임박하여 수령하는 사례도 있어 이 경우 가
상계좌를 부여하여 납부토록 하였다.
실례로 신고납부의 경우 고액이 많아 기존 무통장 수납시 확인 불능분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넘겨
수납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 가산세 처리문제로 애로사항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가상계좌를 통한 납
부를 도입한 이후 이러한 문제점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
2. 개인별 평생가상계좌납부 자동응답안내시스템 도입(2단계)
기존 지방세 납부방식에 가상계좌서비스 도입은 업무 능률성이나 납세자서비스에 큰 변화가 있었
다. 하지만 자동화된 업무처리체계가 아니라 수동적인 업무가 많아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절
실하게 필요하였다. 따라서 지방세전산망과 연계된 자동화된 프로그램과 가상계좌서비스를 납세자나
과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별 평생가상계좌납부 자동응답안내시스템(이하 자동응답
시스템)을 2007년 1월 도입하게 되었다. 즉 납세자가 언제어디서든 전화 한통화로 지방세정보를 확인
하고 자진납부토록 24시간 자동응답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이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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