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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따라 자동으로 컴퓨터 화면에 체납내역이 띄워지고 세무공무원은 수화기
만 들면 즉시 납세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이는 단지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만 징수독려 하였던 과거
의 방법에서 벗어난 보다 적극적 독려활동을 위하여 자동안내시스템으로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체
납자게 일괄적으로 체납사항을 알리고 독려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체납자 부재시 세무공무원
이 건건이 통화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은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자동안내시스템
이 정해진 명단을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통화 연결되는 것이 바로 모니터 화면상에 관련 체납자의 정
보를 비추어(팝업) 바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Ⅳ. 평생가상계좌 ARS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개인별 평생가상계좌납부 자동응답시스템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크게 납세자 측면과 자치단체
측면,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등 그 파급효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납세자 측면의 도입효과
개인별 평생가상계좌 서비스가 도입되어 납세자는 각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고지
서 없이 모든 은행, CD/ATM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납세자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체납액을 포함)를 납부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무통장 입금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기존의 무통장 입금의 경우 납세자가 무통장 입금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지라도 동일금액의
동명이인이 존재하면 본인확인이 곤란하여 수납처리가 지연되거나 체납자로 오인 받는 경우가 발생
한다. 그러나 개인별 평생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경우 동일금액의 동명이인이 있더라도 가상계좌를
통해 즉시 본인확인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상계좌 서비스는 기존의 무통장 입금과는 달리 정확한 금액을 지정하여 그 금액만 입금
되도록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착오로 과다 금액을 입금하면 시스템 상에서 입금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
에 착오입금으로 인해 과오납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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