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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징수독려방법의 개선방안
상수도 요금, 교통행정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외수입 분야에도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다. 즉 단순하고 단일한 각종 세외수입 업무 처리시 그 도입 효과는 지방세 분야보다 클 것으로
보며 관련 시스템 구성 절차도 지방세 체계보다 훨씬 간단하게 운영될 수 있어 우리시의 경우 상수도
요금 및 자연휴양림 예약금 등 여러 분야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Ⅴ. 발전방향 및 결론
이상으로 가상계좌와 ARS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납부 및 징수독려방법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지
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용자(납세자)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여 우리시에서는 납부고지서,
전용 지방세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임을 강조하면
서 결론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전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처럼“개인별 평생고유 가상계좌”
를 지정하여 지방세
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표준화를 구축하여,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표준지방세정
보시스템 보급에 맞춰“지방세 통합시스템”
이나 위택스(WeTAX)에 개인별 평생가상계좌납부 ARS서
비스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이러한 지방세 표준시스템의 전국적인 동일한 프로그램 사용에 따라 지방세 납부에서 체납세 징수
에 이르는 모든 독려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자동적인 일괄독려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각종 세외수입 및 첨단 통신문화의 변화를 받아들여 지방세정운영에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
공함으로써 편리성을 제고하고, 예산감축과 시간단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거듭나고, 특히
납세자에 대한 보다 편리한 서비스와 편익 제공의 획기적인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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