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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 제도
일본의 지방세법령 개정과
고향세 도입
박 균 조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서기관
Ⅰ. 들어가는 말
일본은 2000년의「지방분권일괄추진법」
시행으로 기관위임 사무 폐지,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관계 설정 등 제반 조치가 단행된다. 2007년부터는 지방에 3조 엔 규모를 세원 이양하는「삼위일체
개혁」
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간 세수 편재를 시정하고자「후루사토(故鄕)稅」
창설안을 확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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