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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세법령 개정과 고향세 도입
우리 나라도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 편재를 시정하고자 25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세 제도가 입법
완료(2007. 7월 지방세법 개정)되기에 이르지만「고향세 납세제도」
는 다소 생소하다
이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실현이나 세수격차 해소 노력, 지역균형 발전전략 정책 수립시
참고로 하기 위하여 일본의 지방세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고향세 도입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2008년도 지방세제 개정안 주요내용
일본은 현재의 경제, 재정상황을 비추어볼 때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
구축의 일환으로 소비세를 포함한 세 체계의 발본적 개혁이 행해지기까지의 잠정조치로서 지방법인
특별세·지방법인특별양여세를 창설하는 것을 확정했다.
아울러 개인주민세에 있어 기부금 세제의 발본적 확충, 자동차 취득세 및 경유 거래세 특례 조치의
적용기한 연장, 상장주식 등의 양도익·배당의 경감세율 폐지 및 손익통산 범위의 확대 및 공익법인
제도개혁에 대응 등을 실현하는 것으로 하여 2008년도 지방세제 개정안을 마련한다.
우선 2008년도 지방세제 개정안 중 개인주민세의 기부금 세제와 지방간 재정력 축소 문제에 대하
여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중앙과 지방의 세원 구조
연도별 정부 예산상 세원 비율은 2005년도는 총 세수 773,259억 엔(국세 440,070억 엔 : 지방세
333,189억 엔)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56.9 : 43.1이다.
2006년도는 56.8 : 43.2이고, 2007년도는 총 세수 938,398억 엔(국세 534,670억 엔 + 지방세
403,728억 엔)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57.0 : 43.0를 보인다.
2007년도의 중앙정부 세입은 경기회복에 의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어 세수 전체
로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7% 증가하는 것으로 된다.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세수 비율은 64.5%
이다. 2005년도(53.5%)에 비해 10%이상 늘어난다.
2007년도 지방재정은 삼위일체 개혁(3조엔 규모의 세원이양)에 힘입어 지방세 수입만 전년 대비
15.7%(5조 4,745억 엔) 증가하는 것으로 된다. 지방 양여세(△81%), 지방특례교부금(△62%), 지방교
부세(△4.4%), 국고지출금(△0.3%) 등은 모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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