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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 제도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수입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247억 엔(△0.0%/ 2006년 831,508억 엔 ⇒
2007년 831,262억 엔) 정도 줄어 든 구조이다.
한편, 지방세입에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의 추이를 보면, 2001년도에는 35.9%(지방세 33조 5,388
억 엔 / 순계 결산)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39.8% (지방세 33조 3,189억 엔 / 총세입 83조 7,687억
엔/예산), 2006년도에는 42.0% (지방세 34조 8,983억 엔 / 총세입 83조 1,508억 엔/예산), 2007년
도에는 48.6% (지방세 40조 3,728억 엔 / 총세입 83조 1,262억 엔/예산) 를 보인다. 地方 歲入에서
차지하는 地方稅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 2008년도 세제개정안
가.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제 확충
(1) 공제대상 기부금 확대 등
개인 주민세 기부금 공제 적용대상에 소득세의 기부금 공제 적용대상으로 되는 기부금(국가에 대한
기부금 및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 등에 대한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금을 제외함) 중 지역에 있어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도도부현 또는 시구정촌이 조례에 의해 지정한 것을 추가한다.
현행의「소득공제 방식」
을「세액공제 방식」
으로 바꾸어 적용대상 기부금에 관한 공제율은 도부현민
세에 대해서는 4%, 시정촌민세에 대해서는 6%로 한다.
이 경우 도도부현이 조례에 의해 지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도부현민세에서, 시구정촌이 조례에 의
해 지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시구정촌민세에서 각각 공제한다.
기부금 공제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총 소득금액 등의 30%(현행 25%)로 인하하며 기부금액 공제적
용 하한액도 5천 엔(현행 10만 엔)으로 인하한다.
즉 조례에 의한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정하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지
정한 기부금을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창설한 것이다.
현행 주민세 공제대상 기부금에 소득세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되는 기부금(공익사단, 재단법인, 학
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인정 NPO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국가,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 중에
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지정한 기부금을 추가하였으며,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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