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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세법령 개정과 고향세 도입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세제 검토
도도부현 또는 시구정촌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상기(1)의 세액공제 적용에 덧붙여 당해 기부금
이 5천 엔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에 90%에서 기부를 행한 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한계세율을 공
제한 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개인 주민세 소득할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의 5분
의 2(4%)를 도부현민세로부터, 5분의 3(6%)을 시정촌민세에서 각각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또한, 신고절차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편리하고 간이한 방법에 의해 행할 수 있
도록 소요의 조치를 강구한다. 상기 (1) 및 (2)의 개정은 2009년도 분 이후의 개인 주민세에 대하여 적
용한다.
후루사토(고향)에 대하여 공헌 또는 응원을 하고 싶다는 납세자의 생각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세제의 검토를 행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중 적용 하한액(5
천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의 한도까지 소득세와 합하여 전액 공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은 ①과 ②의 합계액을 세액공제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 5천엔】
×10%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 5천엔】
〔90%-0~40%〕
〔소득세 한계세율〕
②의 액에 대해서는 법인주민세 소득할 액의 10%를 한도로 하며, 대상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과 합하여 총 소득금액 등의 30%를 상한으로 하였다.
나. 지역간 재정력 격차 축소
지방세제는 거듭되는 지방분권의 추진과 그 기반으로 되는 지방세 재원의 충실을 꾀하는 속에서 지
방소비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지방법인과세의 실재를 발본적으로 다시 바꾸는 것 등에 의
해 편재성이 작고 세수가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개혁을 진행한다.
이 기본방향에 따라 소비세를 포함 세 체계의 발본적 개혁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법인과세 실재
의 검토를 포함하여 지방세 개혁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긴급한 정치문제인 지역간 세원편재 시정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소비세를 포함 세 체계의
발본적 개혁이 행해지기까지의 잠정조치로서 법인사업세의 일부를 분리하고, 지방법인특별세 및 지
방법인특별양여세를 창설하는 것에 의해 편재성이 작은 지방세 체계 구축을 꾀하는 것을 실현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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