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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 제도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사업세(소득할·수입할)의 표준세율을 인하하고, 지방법인특별세를 창설한
것이다. 즉 법인사업세(소득할·수입할)의 일부(2.6조 엔)를 분리하고 지방법인특별세(국세)를 창설
하는 것이다.
(1) 법인사업세(소득할 및 수입할에 한함)
법인사업세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하며 2008.10.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자
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억 엔 초과 보통법인의 소득할 표준세율을 연 400만 엔 이하의 소득은 현행
3.8%에서 개정안은 1.5%로 하고 있다.
(2) 지방법인특별세 창설
지방법인특별세 수입액은 용도를 한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도도부현에 양여하는 것으로 한다.
지방법인특별양여세의 양여기준 등은 다음과 같이 하며 2009년도부터 양여한다.
① 지방법인특별세 기본 구조
1) 납세의무자 등 : 지방법인특별세는 법인사업세(소득할 또는 수입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하는
국세로 한다.
2) 과세표준 : 법인사업세액(표준세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할액 또는 수입할액으로 함)으로 한다.
3) 세율 : 소득세할 액에 의해 법인사업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소득할액에 대한 세율은 81% 등으로
한다.
4) 신고납부 : 지방법인특별세의 신고납부는 도도부현에 대하여 법인사업세와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과징수 : 지방법인특별세의 부과징수는 도도부현에서 법인사업세와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6) 국가에 지불 : 도도부현은 지방법인특별세로 납부된 액을 국가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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