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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세법령 개정과 고향세 도입
② 적용기일 : 지방법인특별세는 2008.10.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3) 지방법인특별양여세 창설
① 지방법인특별세의 수입액으로부터 아래 ②의 액을 공제한 액을 2분의1은 인구로, 나머지 2분의
1은 종업원 수로 안분하여 양여한다.
② 전년도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 재원 초과단체에 대해서는 이번의 개정에 의한 감수액으로 산
정한 액이 재원 초과액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 감수액으로 산정한 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당해
넘는 액을 ①에 의한 양여액에 가산한다.
③ 지방법인특별세 세수는 도도부현에 지방법인특별양여세로서 양여하며 2009년도 부터 양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Ⅲ. 후루사토(故鄕)세 도입 방안
1. 도입 배경
세원이양과 함께 일본 정부는 세수 격차를 해소코자 한다. 일본의 자치단체간 세수 격차는 매우 심
하다. 인구 1인당 세수 편재는 심각하다. 전국 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도도부현세 지수는 東京都
는 174인데 비하여 오끼나와 현은 61에 불과하다. 최대와 최소는 2.9배의 차를 보인다.
기초단체인 시정촌 세수의 중심을 이루는 고정자산세(우리나라의 재산세와 과세대상이 비슷함) 지
수는 東京都내 23개 특별구는 189이지만 사이타마市는 81이다. 최대시와 최소시는 2.2배의 차이를
보인다. 법인세만 보면 東京都와 나가사키현 간의 세수 격차는 6.5배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지역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주민세의 10% 상당액을 자기의 고향
등 다른 지역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후루사토稅(고향세 납세제)”
도입을 결정한다.
「후루사토 납세」의의
일본의 스가(菅) 총무大臣은 2006년 10월 24일에『경제재정자문회의』
에서 행한 지방분권 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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