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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세법령 개정과 고향세 도입
따라서, 조세제도는 한번 결정되면 국가 및 지방단체의 과세권에 기초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된다.
이것이 근대사회에서의 전통적 세제이다.
후루사토 납세는 이에 대하여 가령 납세분의 일부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자신의 의사로 납세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현되면 세제상 그리고 세 논리상 실로 획기적
인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의사로 납세지를 선택할 때 납세자는 다시 세라는 것의 의미와 의의에 대하여 생각을 다할
것이고 그것이야 말로 국민에 있어 세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납세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귀중한
기회로 된다.
두 번째, 후루사토의 중요함이다.
자신을 길러준 후루사토는 누구에 있어서도 부모님처럼 벽이 없는 것이다. 지방에서 태어나 자라고
지방을 후루사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건전한 국민생활을 지지하기 위해 지방단체가 맡고 있는
역할은 크다.
지방은 인재를 양육하는 것 이외에도 도회에 식료를 공급하고 삼림이나 하천 등 귀중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그 지방이 피폐하면 도회의 번영도 성립할 수 없다.
후루사토 납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후루사토의 중요함을 자신들 생활을 지지해 주고 있는
자연의 혜택에 감사하고 길러준 사람들에의 생각을 새롭게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 만큼은 아름다
운 향토를 사랑하고 길러 준 후루사토의 은혜에 감사하는 본래의 인간성 회귀의 귀중한 계기로 된다.
또한, 출생지나 과거의 거주지에 한정하지 않고 소위「2지역 거주」
를 행하고 있는 지역에 공헌하고
싶다는 사람,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연이 된 지역 등을 응원하고 싶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후루사토 납세 도입에 의해 이와 같은 소위 미래지향 관점에서 후루사토를 생각하는 사람들에 있어
자신이 응원하는 지역에 공헌하고 싶다는 진지한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풍부하
며 환경에 친밀한 지방을 기르는 것에로 연계되어 가는 것이다.
세 번째, 자치의식의 진화다.
후루사토 납세가 실현하면 납세를 받고 싶다는 전국 각지의 지방단체는 그 출신지나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매력을 많이 어필할 필요가 생긴다.
후루사토 납세로 된 돈이 어떻게 사용될까, 거기에 의해 어떠한 성과가 기대되는 것일까 등 효과적
인 정보제공 자치단체간 경쟁이 자극될 것이다.
이 절차탁마는 후루사토 지방단체와 주민으로부터 납세를 받는 것이 서로 어울리는 지역 만들기의
귀중한 기회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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