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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세법령 개정과 고향세 도입
⑵ 기부금 세제의 진화
후루사토 납세를 어디까지나 세의 분할로 생각하면 거기에는 많은 이론적, 제도적 장애가 걸린다.
조세는 법률에 의해 납세 당국에 과세권이 보장되지만 거주지 이외의 지방단체에 강제성을 수반하는
과세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개인주민세로 생각하는 경우「수익과 부담의 원칙」
에 반하는 등
이론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다.
한편, 기부금세제를 응용하고 진화시키면 이들의 문제를 클리어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납세자
가 후루사토에 공헌하고 싶다는 후루사토 납세 본래의 취지를 원활하게 실현할 수가 있다. 역시, 제도
의 구체적 검토에 있어서는 납세자 부담이 매우 증가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⑶ 국가의 역할
후루사토 납세는 개인 주민세 이전의 문제이고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후루사토 납세는 지방단체 뿐 만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갖는 것이고 본래에서
말하면 이 의의는 지방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국토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점에서 후루사토 납세제도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국가도 상당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스
럽다.
또한, 국가재정이 지방재정과 나란히 자동차의 양 수레바퀴라는 것에 비추어 보면 국가도 응분의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후루사토 납세에 있어 국가와 지방이 각각 일정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하고 소득세와
개인주민세 쌍방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적당하다.
⑷ 개인 주민세 세액공제와 절차 간소화
현행 기부금 세제에서는 지방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되어있고 기부금액에 세율
을 곱한 액의 경감조치가 받아들여지지만 세액공제 쪽이 납세자에게 알기 쉽고 공헌의식도 일어나므
로 소득세와의 관계를 발판으로 하면서 세액공제 비율을 전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 적용액에 대해서는 개인주민세에 있어 납세자간의 공평성 관점에도 배려하고 개인주민
세 소득할 세액의 10% 상한을 설계하며, 동시에 5천 엔의 하한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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