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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 제도
또한, 기부신청과 세액공제를 받을 때까지 납세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화하는 궁리를 행한다.
⑸ 기부를 받는 지방단체의 설명 노력
기부를 받는 지방단체는 기부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어떠한 성과로 연계될까를 설명하
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성질은 아니지만 각 지방단체에서는 투명하고 알기
쉬운 자치를 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후루사토稅 도입 전망
일본 정부가 당초 검토했던 방식은 납세자가 주민세를 최대 10%까지 자기의 고향 등 다른 지역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징세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문제가 많아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는「기부금 세액공제 방식」
을 채택하기로 바뀐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자치단체간 주민세 기부
유치는 치열해 질 것이다.
고향세 납세제는 특히 過疎化가 심각한 속에서 세수감소에 고민하는 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고, 현
행 기부금 공제의 제약을 완화하면서 납세자가 소위 납세지를 선택하는 것 같은 구조로 선진화 하려
는 것이다.
그렇지만 2007.7.29일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하여 참의원에서 소수당으
로 전락한 상황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고향세 도입에 소극적이므로 향후 입법 절차는 결코 밝지만은
않다.
주민세는 거주지에서 향수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를 거주 지
역이 아닌 고향 등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수익과 부담 원칙』
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크다.
한편, 이러한 논란 속에도 과소지역에서는 조례를 통해 이미 기부를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다.
예를 들면, 홋카이도(��海道)에 있는 니세코町의「고향 만들기 기부제도」
나 나가노(長野)縣 야스오카
무라(泰阜村)의「고향을 그리워하는 기금」
등 이다. 자치단체 홈페이지 상에서 기부를 어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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