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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연구
로 인한 왜곡현상 발생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지방
재정 정책의 변화 내지는 새로운 기능의 지방이양, 광역경제권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예상된다. 이들 요인들은 지방교부세제도, 국고보조금제도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
내지는 운영의 개선을 필요로 하여 결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변화 내지는 각 제도의 개선이 이루
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변화 내지는 개선을 할 경우에 본 연구에서 분석
하고 정리한 결과들을 참고하여 정부의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방의 재원확충과 재정자
율성 등이 증대되도록 설계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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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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