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3페이지

공무원 연금제도 이해
재직기간은 퇴직급여 재직기간과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구분된다. 여기서‘기본기간’
은 임용 시
점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재직연월수이고‘특례기간’
은 합산기간, 소급통산기간, 임용전 병역복무기
간(사병기간)을 의미한다. ‘퇴직급여 재직기간’
은 기본기간과 특례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위
case의 경우 특례기간‘2년 3월’
은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이다. ‘퇴직수당 재직기간’
은 기본기간만으
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퇴직수당제도 도입(1991.10.1) 전에 임용된 경우는 기본기간과 특례기간을 합
하여 계산하고, 휴직 등의 경우 감축기간이 있다. 위 case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이다.
■ 보수월액
1,959,637
2,062,283
일시금
퇴직수당
(보수평균월액 기준)
(최종보수월액 기준)
일시금(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등)과 퇴직
수당은‘최종보수월액’
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다. 다만, 일시금의 경우 승진 등으로 퇴직 전 1년
이내에 보수변동이 있는 때에는 증감 前·後의 보수를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공무원연
금법 제27조제2항), 위 case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 분
기여금기호
보수월액
보수평균월액(①+②/2)
승진 後(①)
2A715Y
2,062,283
1,959,637
승진 前(②)
2A815Y
1,856,991
■ 산정내역
소계③
일시금①
52,219,420
퇴직수당②
13,224,380
65,443,800
(①+②)
예상퇴직급여
실지급액
소득세④
312,500
주민세⑤
31,250
65,100,050
(③-④-⑤)
일시금은【(보수월액×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100)】
의 산식
에 의해 계산되며, 퇴직수당은【보수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률】
산식에 의해 계산되는데,
위 case의 경우 재직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지급률‘45%’
가 적용된다.
소득세, 주민세의 경우 全재직기간 중 2002년 이후 재직기간만 과세기간에 해당된다. 이는 2001년
까지는 재직 중에 납부하는 기여금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 후의 연금소득에도 과세하
지 않았으나(入口과세), 중간에「소득세법」
을 개정하여 2002년 이후에는 기여금을 소득공제대상에
19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